오픈 칼럼 - 장애학생 맞춤 지원으로 특수교육에 국가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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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2022
제29권 2호
(vol. 126)
오픈 칼럼

장애학생 맞춤 지원으로 특수교육에 국가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특수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안전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대전환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은 자신의 특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11월 28일,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의료체계로 장애 발견 즉시 신속하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영유아 의무 · 무상교육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운영을 특성화 · 다양화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확충하여 장애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심리 · 정서적 지원 등을 확대하고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등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학교 학생과 교사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활용하여 장애이해교육의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애학생 대상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진로 · 직업교육 다양화를 위해 전공과를 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등 ·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체계적 · 종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 교육부는 앞으로도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 교육청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특수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미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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