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리포트 - [독일]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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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2021 Summer
제28권 2호
(vol. 122)
월드 리포트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특수교육
지원 방안

민 세 리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재활특수교육학 박사과정)
두 계급 사회(Zwei-Klassen-Gesellschaft). 현재 독일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통해 ‘정상생활’이 허용된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빗대는 표현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은 교육분야에도 크게 두 계급을 양산하였다. 등교·대면수업의 차질로 학생들 간 학력격차, 소위 ‘코로나19 교육격차’가 벌어지면서 학력결손을 만회해야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각종 교육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장애학생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지원책은 아직 없지만,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을 하는 통합교육 차원에서,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중점으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눈에 띈다. 이를 살펴보기 앞서, 우선 현재 독일 교육현장의 등교 및 방역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자.

등교 및 방역 상황
현재(2021. 6. 18. 기준) 전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이미 2월부터 정상 등교 체제이다. 교사와 학생은 일주일에 2회 코로나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일부 연방주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위해 특별 제작된 일명 ‘막대사탕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올해 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종사자가 먼저 백신 접종을 마쳤고, 현재는 그 외 모든 학교 종사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2세 이상 아동·청소년 역시 백신 접종 대상이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서서히 폐지되는 추세이다. 일부 연방주는 교실 안과 운동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폐지하였고, 다른 연방주는 교실이나 운동장 중 한 곳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상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감염 지수(최근 7일간 인구 백만 명당 평균 감염자 수)가 35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진1] ‘막대사탕 자가진단’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최근 독일 교육부장관회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8, 9월부터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전면등교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 활동 및 직업교육도 제약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독일에서 진행 중인 몇 가지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

코로나 보충 프로그램(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
최근 독일 연방교육부와 연방가족부는 추경 20억 유로(약 2조 7천억 원)가 편성된 ‘코로나 보충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심리사회적 피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 중 10억 유로는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학습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이로써 각 연방주는 학기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여름캠프식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이한 점은, 예비교사나 사설학원 강사, 퇴임교사 같은 학교 외부 인력이 독일어, 수학, 외국어를 중심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부 연방주에는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이 학교에 투입되어 수업을 보조하거나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기도 한다.
나머지 10억 유로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스포츠·문화·여가활동(주중/주말/방학프로그램 제공), 학교 사회복지(학생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인력 증대), 영유아 언어발달지원(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대상)에 활용된다. 또한 실업수당을 받거나 기초수급대상자 가정의 아동에게 ‘여가활동 보너스’로 100유로씩 지급된다.
‘코로나 보충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사회취약계층이나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초점을 둔다. 이 사업은 단순히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보다는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지원, 여가활동지원 그리고 가족지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사진2] ‘코로나 보충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독일연방가족부장관

학교를 통해 강해진다(Schule macht stark)
독일은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2021년 1월 ‘학교를 통해 강해진다’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10개년 사업에는 총 1억 2,500만 유로(약 1,700억 원)가 투입된다.
연방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교 200개교(특수학교 6개교 포함)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교들은 앞으로 13개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 평등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처음 5년간은 학교 맞춤형 교수·학습전략과 학교발전 콘셉트를 개발 및 시행하고 교사 재교육을 실시하며, 이후 5년간은 200개 학교에서 개발된 전략과 콘셉트를 최대한 많은 학교에 전파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기본학습능력신장과 더불어 학습동기부여, 사회적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발달지원을 받게 된다.
원래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이미 2019년에 결의되었던 이 사업은, 이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현시점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발적 학년 반복
독일 교육 시스템에는 유급제가 있다. 학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해당 학년을 1년간 반복하는 제도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0년 (독일에는 여름에 새학기가 시작하므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까지 집계된 결과이다) 전체 학생의 2.3%인 143,600명이 학년을 유급하였다.
독일은 ‘코로나19 교육결손’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자발적 학년 반복’을 시행한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학년을 반복하는 것으로,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되는 기존의 유급제와는 달리 자발적 학년 반복은 공식 유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학년 반복을 하는 전체 학생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베를린주의 경우 자발적 학년 반복을 신청한 학생은 약 2천 명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 플랫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코로나19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독일에는 전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학습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고, 각 연방주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민간기업 플랫폼을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방주에서는 학교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습 플랫폼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물론 학교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특수학교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학습 플랫폼 중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 가령 바이에른주가 개발한 mebis(www.mebis.bayern.de) 학습 플랫폼은 장애학생을 위해 화면 축소·확대, 화면 명암 조절, 텍스트 읽어 주기, 쉬운 언어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
[사진3] mebis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화면 축소·확대,
화면 명암 조절, 쉬운 언어 기능이 있고(왼쪽 사진),
모든 콘텐츠 내용은 텍스트 읽어주기 기능이 있다(오른쪽 사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제작된 학습 플랫폼도 있다. 헤센주는 Mauswiesel(mauswiesel.bildung.hessen.de)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여섯 개 상위주제(지식, 수학, 독일어, 영어, 예술·음악, 논리·놀이)에 따른 다채로운 영상 자료, 오디오 자료, 읽기 자료,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지 등을 제공한다. 헤센주는 다른 연방주들과 공동으로 Mauswiesel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사진4] 학습플랫폼 Mauswiesel의 수학영역 화면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는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다
이상 살펴본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들이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 보충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20억 유로도 불충분하고 교사 인력도 부족하다며 교육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어느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향후 교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교사들은 교육현장 속 코로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 문제는, 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학교와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독일 교육의 특징인 학교와 교사의 강한 자율권이 서서히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다. 독일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이 강한 탓에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일률적인 지침이 부족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강한 자율성이야말로 현재 코로나19 교육격차를 줄이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는 데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학교를 통해 강해진다’ 사업도 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교육학자 치어러(Klaus Zierer)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학교들이 훌륭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했는데, 교육정책이 이를 뒷받침했다기 보다, 학교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전진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의 교육정책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교육격차’는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일시적인 학습공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교육격차 위에 곁들어진 문제이다. ‘코로나19 교육격차’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교육, 나아가 사회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국가의 뜨거운 노력이 요구되는,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이다.
교육격차는 나아가 교육 불평등과 직결된다. 교육 불평등은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모든 학생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이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불평등’한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교육 평등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애학생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료출처
  • www. bmbf.de/de/kinder-und-jugendliche-nach-der-coronapandemie-staerken-14371.html
  • www. bmbf.de/de/schule-macht-stark-9954.html
  • www. kmk.org/aktuelles/artikelansicht/kmk-empfiehltuneingeschraenkten-regelbetrieb-im-kommendenschuljahr-20212022.html
  • www. 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1/02/PD21_N009_211.html
  • www. zeit.de/2021/22/corona-hilfen-kinder-jugendlichelernmilliarde-franziska-giffey-bildung deutschesschulportal.de/bildungswesen/foerderprogrammcorona-pandemie-was-hilft-gegen-lernrueckstaende
  • 사진1: www1.wdr.de/fernsehen/lokalzeit/bergischesland/videos/video-lolli-schnelltests-start-der-corona-testsin-solinger-kitas---100.html
  • 사진2: 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und-jugendliche-nach-der-corona-pandemiestaerken-178888
  • 사진3: www.mebis.bayern.de
  • 사진4: mauswiesel.bildung.hess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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