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수교육웹진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김성수(경은학교 교사)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란 2012년도부터 시도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이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및 산하 공립 교육기관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3학년, 전공과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업 목적 및 배경

1) 사업 목적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개발을 통한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재학생의 일자리 창출
· 각급학교 내 근무가능 장애학생 인력 풀(pool)구축을 통한 상시채용 가능 체계 구축
· 교육청과 학교가 솔선하여 장애학생의 일자리 창출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의무 고용률 조기 달성
· 각급학교 내 직무개발 및 훈련을 통한 현장실습 강화로 장애학생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 추진 배경

· 교육과 고용의 연계 내실화를 위한 각급학교 내 장애인 직무 개발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저조(2011년 기준)
·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교육과학기술부(1.44%), 16개 교육청(0.44%)
※ 2011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174억원

사업 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의무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로 구분되는데 공무원은 2012년부터 3%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011년 2.3% -> 2012년 2.5% -> 2014년 2.7%로 변화하고 있다.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계약기간 및 참여 직종, 방식 등 운영 형태가 다르다.

<연도별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및 비공무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시·도 교육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	2,541,900 (0.43%)	2,031,380 (0.99%)	2,313,052 (1.02%)	2,739,490 (1.10%)	1,505,085 (1.93%)
부산	912,304 (0.55%)	789,487 (1.20%)	100,343 (2.60%)	0 (2.70%)	0 (2.80%)
대구	765,800 (0.29%)	844,715 (0.46%)	301,029 (1.83%)	122,831 (2.67%)	12,397 (2.94%)
인천	1,108,942 (0.26%)	1,134,703 (0.51%)	219,662 (2.23%)	0 (2.97%)	0 (3.07%)
광주	585,569 (0.47%)	743,703 (0.77%)	479,400 (1.30%)	313,739 (2.00%)	174,172 (2.50%)
대전	644,235 (0.30%)	602,059 (1.84%)	310,593 (1.52%)	629,103 (0.97%)	305,163 (3.22%)
울산	520,385 (0.47%)	555,131 (0.72%)	303,913 (2.50%)	66,289 (2.82%)	0 (3.03%)
세종	-	47,342 (0%)	126,804 (1.07%)	81,887 (1.00%)	58,952 (1.95%)
경기	3,825,000 (0.36%)	3,618,000 (1.14%)	1,284,000 (1.93%)	165,000 (2.64%)	0 (2.98%)
강원	626,581 (0.06%)	605,207 (3.32%)	437,502 (3.68%)	224,215 (3.42%)	169,420 (3.91%)
충북	802,307 (0.33%)	923,119 (0.54%)	539,667 (1.46%)	41,919 (3.02%)	12,397 (3.15%)
충남	841,960 (0.54%)	419,782 (1.48%)	103,834 (2.51%)	0 (3.49%)	0 (3.35%)
전북	693,666 (0.38%)	751,143 (0.65%)	285,242 (1.86%)	468,091 (1.63%)	349,929 (1.92%)
전남	856,898 (0.46%)	891,643 (0.73%)	417,160 (1.84%)	410,087 (2.18%)	294,144 (2.74%)
경북	684,160 (0.77%)	878,766 (0.81%)	686,462 (1.32%)	411,386 (2.06%)	394,140 (2.19%)
경남	1,502,219 (0.45%)	1,426,171 (0.87%)	601,603 (1.81%)	508,546 (2.12%)	138,428 (2.77%)
제주	55,949 (0.96%)	82,125 (1.08%)	92,449 (1.53%)	103,821 (1.95%)	130,784 (1.85%)

<출처: 각 시·도교육청>

· 대상 : 중증 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졸업 예정자
· 신분 및 계약 : 교육공무직원(365일 채용) 1년 계약(3월~익년 2월) 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 근무 : 1일 4시간(방학 중 근무하며 방학 중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모든 업무 수행 가능)
· 복무 : 교육공무직원과 동일
· 급여 : 연봉액(9,278,300원), 월 급여 773,190원, 인건비 총 지원액(연 11,511,530원)
· 절차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수립(특수교육과) →
대상자 평가, 인력풀 구축(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 고용 희망 교 수요파악(특수교육과) →
대상자 매칭(면접 실시) → 1차 현장 평가(공단 연계) → 2차 지원고용 실시(공단 연계) →
고용여부 조사 → 고용계약서 작성(학교장) → 근무시작 → 고용관리비용 및 취업 후 적응 지도 신청(공단 연계) →
사후관리(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장애인고용 활성화 대책을 통하여 2012~2016년까지 매년 100명씩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2년 도서관 사서보조 직무를 시작으로 교무보조, 특수교육보조, 학교행정실보조, 급식실보조에 393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직종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과에서는 선발, 배치 등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3월 고용계약 대상자를 제외한 3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이행에 부응
- 일반 산업체에 비해 안전하고 근무 여건이 좋은 학교에 취업할 수 있어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일반 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혜택 제공

· 개선 및 보완할 사항

- 전보가 되지 않으며 무기계약직에 따른 근로자 관리로 인하여 직무 담당자 및 관리자의 부담
- 해당 직종 관련 사업부서에서 예산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 직종 변경에 따른 어려움 발생
- 보호자들의 인식 전환(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직장으로 바라보는 관점 필요)

참고문헌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워크숍(2012). 국립특수교육원.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자 워크숍(2014). 국립특수교육원.
·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직무 매뉴얼(2014).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