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구(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위해 2008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16년 15,000여명의 중·경증 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복지일자리 유형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 연간 8,982여명이 참여<표1>하고 있고, 특히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은 2010년 200명을 시작으로 숫자를 늘려서 올해 994명이 직업생활과 직업적응을 위해 지역사회에 진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표1 참조>

<표 1>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구분		사업 기간	근로 시간	지원액(천원)		지원인원	국고 보조율
				인건비	운영비
복지 일자리	특수교육 - 복지 연계형	12개월 (1월∼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338천원	15천원 (1인/월)	994명	서울 30% 지방 50%
	참여형	12개월 (1월∼12월)				7,980명
특화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2개월 (1월∼12월)	주 5일 (25시간)	790천원	110천원 (1인/월)	279명	서울 30% 지방 50%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은 위 표에서 나타나듯 시·군·구청이 시행주체가 되어 연간 사업으로 운영하며,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중 선발을 거쳐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월 334,000원의 보수를 지급 받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표2 참조>

<표 2> 사업 추진절차 및 내용

	절차	주요 내용	비고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 11월)	· 보건복지부 : 일자리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 배분 · 광역자치단체 (시·도) - 복지부 국고 내시 기준에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 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예산) 배분 계획 수립 및 통보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 광역자치단체 내시 기준 및 내용에 따라 자체 사업계획 수립 -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 위탁협약 체결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은 사업위탁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	한국장애인 개발원 ▼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관리/ 평가, 사업아이템 개발 등 사업지원
	보건복지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단계	사업추진 준비 (전년도 12월)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 모집 원칙, 유형별 선발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 선발 · 배치기관 발굴 및 연계 -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배치기관 개발 및 협조요청
	시·군·구 및 민간수행기관
3단계	사업수행(연중)	· 참여자 계약체결 및 직무교육/배치 · 근태관리/보수지급 및 사업평가
	시·군·구 및 민간수행기관

 

위<표2>에서 보듯 해당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포함한 사업계획은 전년도 예산편성단계부터 지역사회 요구에 기초해서 예산반영이 되고 사업규모가 결정되어진다.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 연계가 사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업은 매년 시·군·구청 ‘장애인일자리 공고(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를 통해 모집과 선발을 하며, 동 사업의 수행은 시·군·구청장이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천제일고등학교’ 등은 지자체로부터 동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수행을 하여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통합·배치되어 직업현장실습과 동시에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기도 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08년 이후 24종의 다양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아이템과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배포하여 적용해오고 있는데,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994명은 환경정리, 급식보조, 도서관사서 등 다양한 직무에 배치되어 직무능력을 높여가고 있다. <표3 참조>

<표 3>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직무별 참여현황(2016년 10월말)

직무유형	주요업무	참여	비율
합계		994	100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및 환경 정비, 청소 등 업무	202	20.3
급식지원	단체급식이 실시되는 조리실에서 식재료 준비와 조리, 배식, 기구세척, 주방 및 홀청소, 뒤처리 등의 업무	166	16.7
도서관 사서	사서들의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직무들을 중심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	156	15.7
사무보조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며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수행	88	8.9
영유아돌봄	보육교사를 도와 영유아의 보육과 건강관리 등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아주는 업무 수행	49	4.9
우편물분류	동별, 집배원별, 코스 및 순로 구분의 작업을 손으로 구분하고 분류하는 업무 수행	48	4.8
디앤디케어	장애인이 서로 다른 능력을 이용하여 서로의 불편한 부분을 보조, 지원하는 직무	26	2.6
실버케어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직무로 노화로 인해 건강유지 증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및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활동 지원	10	1.0
세탁	더러워지고 오염된 병원세탁물을 제품의 변형 없이 깨끗하게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무	6	0.6
문서파기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의 주요 문서 파기 업무 수행	5	0.5
기부물품관리	기부물품 정리, 포장, 분류, 진열, 정리 업무 및 재활용 물품 세탁, 수선, 재포장 업무	5	0.5
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실 내 보조업무 및 검사실 이동병원 안내업무	4	0.4
기타	버스청결관리, 장난감세척, 주차계도, 어린이집 정리 등	229	23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중증비율이 높아서-중증장애인의 경우 반복 참여를 인정하고 있음-기타 장애인일자리 유형처럼 2년의 참여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재가 장애인 또는 장애학생이 최초로 사회에 참여하는 일자리로서의 가치와 동시에 일정기간 직무훈련과 사회적응을 통해 결국 지역사회 내 일자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자립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표3>와 같이 최초 일자리 배치를 통해 직무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한 유관기관 연계(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로는 3개 부처(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아래로는 산하 유관기관 [특수교육기관(학교), 개발원(복지관), 고용공단(지사)] 간 유기적인 연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자료
· 교육부(2015).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한국장애인개발원(2015). 2015 장애인일자리 종합자료집
·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장애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연구. 자유기획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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