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리포트 - [일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일본 특별지원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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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특수교육
2021 Spring
제28권 1호
(vol. 121)
월드 리포트 - 일본

신형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일본의
특별 지원교육 정책

야나기사와 아키코
(독립행정법인 일본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통합교육시스템추진센터)
일본 국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 감염증 확산 가능성이 있었던 2020년 3월 2일에 정부의 요청으로 전국 학교의 휴업이 실시되고 1년이 지났다. 일본에서는 2020년 5월 25일에 COVID-19로 인한 전국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어 전국 휴업에 들어갔던 학교는 6월부터 분산등교 및 단시간 수업 등 단계적으로 교육활동을 재개했다. 교육현장에서는 3밀(밀폐, 밀집, 밀접)을 철저하게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을 자주 씻는 등의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새로운 생활양식’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COVID-19 대책과 학생의 학습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의 점검과 수정, 학습 중점화 등을 위한 노력, ICT를 활용한 학습지도를 진행해 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COVID-19 대책에 관련된 시책

(1) 감염증 대책 가이드라인 등의 작성 및 홍보

문부과학성은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대책으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 학교 재개 가이드라인(2020. 3. 24.) 보건 관리, 학습지도 (전국 임시휴업에 따른 학습 지연에 대한 조치, 보충수업 유의점 등), 동아리 활동, 학교 급식 등의 유의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가정 학습과 교무수행을 위한 ICT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2020. 4. 2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 중의 학습 보장을 위해 ICT활용을 장려하고 가정 학습과 재택 근무시의 ICT활용에 관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학교 위생 관리 매뉴얼–학교의 새로운 생활양식-최신 정보에 입각해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최종버전은 12월 3일에 공개된 Ver.5 이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등의 교육활동 재개 후의 학생 지도 유의사항에 대해(2020. 5. 27. 통지) 학생 자살방지, 등교거부, 아동학대, 차별 및 편견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을 요청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지속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2020. 6. 5.) 학교 감염증 대책 지침, 감염증 발생시의 대응과 임시휴교 실시 지침, 학습지도(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학생 학습지원 등)에 대한 배려사항을 명시하였다.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2021년 2월 19일에 출석 등에 관한 대책과 임시휴업의 기본적인 방침,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의 학습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의 철저한 COVID-19 대책(2021. 1. 5.) 신규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 감염상황에 따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학교 위생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철저한 감염증대책에 대한 지침을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했다.
  • 감염증 및 재해 등의 비상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에 대하여(2021. 2. 22. 통지) 학교 설치자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는 평상시부터 적극적인 ICT환경 정비와 활동 추진,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와 성적관리상의 취급방침,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명시하였다.

(2) 학생의 <학습 보장>에 관한 사례 홍보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따른 학생의 <학습 보장> 종합대책 패키(상세판, 2020. 6. 5.)감염증 대책과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① 임시휴업중에도 학습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② 신속하게 가능한 것부터 학교에서의 학습을 재개한다. ③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④ 유연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여 학교에서 가능한 학습을 최대한 확보한다.)을 명시하고 효과적인 학습보장을 위한 학습지도의 지침을 명확히 하여 국가 전체의 학습보장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따른 학생의 <학습 보장>을 위한 학습지도에 대해(2020. 6. 9.) 효과적인 학습보장을 위한 학습지도 기본방침으로 교육과정의 수정과 수업 학습활동 중점화, 다음 년도 이후를 예상하는 교육과정 편성, 임시휴업 등에 따른 등교 학습이 어려운 경우의 학습지도의 방침에 대해 명시하였다.
  • ICT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학습 보장>에 대해(2020. 6. 9.) GIGA 스쿨 구상 (<학생 1인 1대 단말기>로 학교 고속통신 네트워크 정비) 실현을 위한 예산 조치 및 ICT활용 교육 어드바이져의 상담 창구 등에 대해 명시하고 교육위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ICT를 활용한 학습 사례 (환경 정비, ICT의 효과적인 활용, 동시 쌍방향의 온라인 지도, 교사의 재택근무 등)을 소개하였다. 특별지원학교와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COVID-19 감염증 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학습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 특별지원학교 등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지침(Ver.1)(6.19) 장애학생의 감염증 예방 대책은 장애 종별과 장애 정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특별지원 학교에서는 지도할 때 접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 중증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는 점, 스쿨버스로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한층 더 신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등하교 및 급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장애학생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 <예상되는 활동>, <사례>를 정리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따른 학생의 학습보장을 위한 커리큘럼 매니지먼트 사례에 대해(2020. 6. 30. / 7. 31.) 교육위원회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실시, 개선 사례, 설치자가 실시한 각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체제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ICT를 활용한 학습활동 지원에 대하여 (2021년 1월 7일 및 1월 13일에 본 통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홍보) 감염증 확대로 인해 ICT를 활용하면서 학생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장관이 민간사업자에게 학교현장을 지원하도록 긴급 요청하였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 등은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ICT를 활용한 학습활동지원(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기위한 환경정비 등)을 촉진하도록 통지하였다.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임시휴업에 따라 등교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온라인을 활용한 학습사례를 소개하였다.(2021. 2. 19.)

(3) 학습지원 콘텐츠

문부과학성은 전국 임시휴교기간의 학습지원으로 포털사이트(학생 학습 응원 사이트 <그림 1>)를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는 유아아동을 위한 가정생활과 놀이를 소개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학습에 관한 콘텐츠, 교사 및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링크집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학습 콘텐츠도 게재되어 있고 지역 교육위원회와 교육센터가 작성, 공개한 학습 콘텐츠의 일부도 소개하고 있다.
COVID-19 확대로 인한 임시휴업기간 중 특별지원학교와 특별지원학급은 학생들의 돌봄도 제공하였다. 학교가 장애 학생에게 있어 안전지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with코로나, after코로나 시대에 있어 특별지원교육이 해야 할 역할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더 많은 검토와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새로운 시대의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유식자회의, 2021).

학생 학습 응원 사이트 캡쳐 사진 <그림 1> 학생 학습 응원 사이트


자료출처
새로운 시대의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유식자회의(2021) 새로운 시대의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유식자회의 보고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54/mext_00644.html (엑서스 날짜 2021. 2. 22.)
문부과학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감염증대책에 대해.
https://www.mext.go.jp/a_menu/coronavirus/index.html(엑서스 날짜 2021. 2. 22.)
  • 본 원고에서 소개한 각종통지 및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감염증 대책에 대해>에 공개되어 있다. 지면 관계상 각종 인용에 관한 상세한 기재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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