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하 (일본 츠쿠바대학 인간총합과학연구과 장해과학전공 박사과정)
장애인 시책의 전개
| 2006년 | 12월 | 국제연합 총회에서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채택 |
| 2007년 | 9월 | 조약에 일본 서명 |
| 2008년 | 5월 | 조약 발효 |
| 2011년 | 8월 | 「장애인 기본법」 개정 |
| 2012년 | 12월 | 「장애가 있는 학생 수학지원에 관한 검토회보고 (제1차 정리)」 정리 |
| 2013년 | 6월 |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해소법」)의 공표 |
| 9월 | 「제3차 장애인 기본계획」 각의 결정 |
| 2014년 | 1월 20일 | 조약 비준서를 국제연합에 위탁 ⇒ 2월 19일 효력발생 |
| 2015년 | 2월 24일 |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각의 결정 |
| 10월 30일 | 국립대학협의에서 국립대학의 「국가 등 직원 대응 요령」 양식 작성·제공 |
| 11월 9일 | 사립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하는 관계 사업자에 「문부과학성 사업 분야의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대응지침」을 고시 |
| 2016년 | 4월 | 「장애인 차별해소법」 시행 |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장애인 기본법 개정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제24조 교육 (발췌)
5 체결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고등교육일반,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생애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체결국은 합리적 배려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 제2조 정의 (발췌)
「합리적 배려」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또한 행사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변경 및 조정이며, 특정한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며, 균형을 잃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조약
장애인 권리조약의 이념에 따라,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2011년 8월 개정법 시행)
(차별 금지) (발췌)
1 제4조 누구든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 그 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회적 장벽의 제거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현재 존재하는 실시에 따르는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태만하여 앞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실시에 대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2조 정의 (발췌)
1 장애인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포함) 그 외의 심신 기능 장애 (이하 「장애」로 총칭함)가 있는 자로, 장애 및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회적 장벽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장벽이 되는 사물, 제도, 관행, 관념 등 일체를 말한다.
장애학생 재적자 수
주된 수업지원 상황 (대학 수)
어떤 형태로든 수업지원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 2012년 475교, 2013년 491교, 2014년 511교 중
(매년 5월 1일 현재) (단위: 개교)
| 구분 | 시각장애 | 청각·언어장애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점자 번역·묵자 번역 | 43 | 48 | 49 | 1 | 0 | 0 |
| 교재 확대 |
76 | 84 | 95 | 4 | 3 | 4 |
|---|
교재 텍스트·
데이터화 |
54 | 59 | 65 | 6 | 4 | 12 |
|---|
| 읽기 소프트 사용 |
41 | 47 | 49 | 3 | 1 | 2 |
|---|
| 노트 필기 |
16 | 18 | 17 | 149 | 141 | 150 |
|---|
| 수화통역 |
1 | 2 | 0 | 56 | 67 | 57 |
|---|
| 교실 내 좌석배려 |
66 | 88 | 91 | 108 | 114 | 121 |
|---|
| 실기·실습배려 |
53 | 56 | 60 | 68 | 63 | 63 |
|---|
시험시간 연장·
별실 수험 |
70 | 83 | 82 | 10 | 18 | 13 |
|---|
| 해답방법 배려 |
65 | 78 | 73 | 19 | 18 | 16 |
|---|
츠쿠바 대학의 지원 체제
츠쿠바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실(OSD; Offi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을 설치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내용
1) 입학까지의 대응
· 대학설명회 당일 참가지원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정보지원(배부자료의 점역?확대, 컴퓨터 요약필기, 수화통역 등),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이동지원
· 장애학생지원 시스템 설명회?상담코너 :대학설명회 마지막 날에는 장애학생지원 시스템 설명회?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후 장애별 상담코너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2) 입학전후의 지원
· 입학식 지원: 좌석의 확보, 이동지원, 컴퓨터 요약필기에 의한 정보지원(스크린 투영)
· 오리엔테이션 등 지원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지원
· 배치고사 : 시험시간 연장, 해답방법 변경, 듣기시험 면제 등
3) 수학지원
· 수업, 시험 등에 관한 상담 및 배려 요청 : 장애학생 지원실에서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맞추어 학습 보조자(Peer Tutor)에 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업담당교원이 수업 등의 배려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입학 시에 장애학생과 그 담임교원이 「수업 등에서의 배려의뢰문서」를 각각 작성한다. 각 전공은 회의 등에서 교원에게 배려의뢰문서를 배부하고, 배려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지한다. 또한 장애학생 자신도 자신이 수강하는 수업담당교원에게 배려의뢰문서를 제출하고, 배려를 부탁하도록 한다.
· 정기시험에서의 배려 요청 : 「정기시험에서의 배려의뢰문서」를 작성하고, 전 교원에게 배포?주지한다.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장애학생 본인이 수업담당교원에게 시험 방법에 대하여 상담한다. 장애학생 지원실에서는 필요한 경우 조언한다.
· 학습 보조자에 의한 지원 : 장애학생 지원실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지원활동」이라는 콘셉트를 내걸고, 「학습보조자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수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시간 수는 장애의 정도,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지원실에서 결정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업준비, 수강 시 정보지원, 수업 과제작성보조, 캠퍼스 내 이동지원 등이 있다.
① 시각장애학생
· 시각장애학생지원?준비실의 주된 이용자는 시각장애학생과 학습 보조자이다.
· 각종 지원기기
- 하드웨어 : 컴퓨터, 고속 스캐너, 점자 디스플레이, 점자 프린터, 확대 독서기, 점자 휴대 단말기, 입체 복사기, 점자 타자기
- 소프트웨어 : 자동점역 소프트, OCR 소프트, 화상음성화 소프트(스크린 리더), 화면표기 확대 소프트, 기타(화면음성화 대응 각종 소프트웨어)
· 학습보조자(2013년 11월 현재) : 50명(지원학생 약 46명, 시각장애학생 4명)
· 주된 지원내용 : 텍스트?데이터화, 대면낭독, 대필, 리포트,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 작성보조(오자수정, 레이아웃 조정 등), 문헌 검색 및 입수보조, 이수관리 보조(수강요목을 읽어주고, 이수관리 시스템 입력)
② 청각장애학생
청각장애 학생지원?준비실은 2001년에 설치되어, 주로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보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이 및 펜, 컴퓨터 등의 용구 및 교재를 지원?준비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 팀 구성 :전문교원 3명, 학습보조자(2013년 10월 현재) 약 160명(지원학생 약 140명, 청각장애학생 22명)
· 주된 지원내용 : 정보지원 (손 요약필기, 컴퓨터 요약필기, 수화통역)
4) 부속도서관 서비스
· 츠쿠바 대학 부속 도서관에서는,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기기가 준비되어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대면낭독, 예약도서 전화연락, 자동 읽기 장치, 시각장애자용 학내 계산기, 확대 독서기, 관내 이동원조, 휠체어용 책상, 신체장애자용 주차장 등이 있다.
5) 외부단체와 연계한 지원
· 장애공통 : 버스회사에 장애학생 통학에 관한 배려의뢰
· 시각장애 : 입학시험문제의 점역의뢰, 어학 등 전문교과서 점역 의뢰
· 청각장애 : 식전 및 입학시험 등에서의 수화 통역사 파견의뢰
6) 기타 :
학생생활지원, 취업지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추진 등이 실시되고 있다.
출전: 츠쿠바 대학 장애학생 지원실 홈페이지 http://www.human.tsukuba.ac.jp/shien/
월드리포트
미국 내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정책
독일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정책
일본 대학 등에서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