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수교육웹진

PART. 4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을 위한 제언

한은주(한국육영학교교사)

Ⅰ.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1.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인권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은 약해지는 가? 그렇지 않다. 학생 인권 존중과 교사의 교육권은 상호 보완적이다. 교사 스스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도방법과 언어를 점검해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 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 교실에서의 인권침해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학 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을 수 있고, 학 생들과 상호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특수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 장애학생의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 장애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지침서 개발 목적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갖고 스스로 점검해 보 면서 더 이상 인권침해를 받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이 지침서의 초점은 유치원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이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고, 혹시 나와 내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 면 즉시 시정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각 사례별 로 장애영역에 맞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장애학생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 을 인지한 즉시 교사가 대처하는 능력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3. 지침서 구성

1) 4종 개발

지침서는 총 4종으로 유치원 교사용 1권, 초등학교 교사용 1권, 중학교 교사용 1권, 고등학교 교사용 1권으로 구성되었다. 4종으로 개발한 이유는 각 과정의 교육환경과 교육중점이 다르고, 학생들의 발달과업이나 행동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지침서 구성 내용

각 지침서는 5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제1장, 인권 개념
제2장, 인권침해 사례와 사례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조언(tip), 관련 법 ( 사례 수: 유치 11개, 초등 15개, 중학 15개, 고등 21개)
제3장, 애매한 인권침해에 대한 Q/A
제4장, 인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취해야 할 처리절차
제5장, 인권 문제 도움 기관과 법률 안내

3) 지침서 개발 절차

학교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찾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 대도시 중심 8개 지역에서 전국의 5년 이상 경력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 과정별 특수교사 36명을 면담조사 하였다.
면담조사 외에 설문조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을 제1장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분류하였다. 따라서 각 지침서에 실린 사례들은 가까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들이며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4) 보고서 발간

지침서 개발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침서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지침서와 보고서는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인권보호/고등교육 - 인권자료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보고서' 에 탑재하였으므로 필요한 교사는 언제든지 인쇄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Ⅱ. 과정별 인권침해 특징과 사례

1. 유치원 장애유아 인권침해 특징과 사례

1) 유치원 장애유아 인권침해 특징

학령 전 유아기 아동은 판단력과 의사결정력, 방어력이 매우 약하다.
또한 생활반경은 가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제한되어 있고 발달단계로 보더라도 또래를 이루기보다 개별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도 대부분 가족과 유치원 교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즉,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무관심 으로 인한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등의 인권침해 발생 빈도가 높고, 학부모가 개입되어 장애-비장애 아동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우리를 경악시키는 유치과정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 폭력도 있으므로 아동의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다.

2) 유치원 장애유아 인권침해 사례

(1) 유치원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비장애유아가 장애유아와 짝이 되었을 때 비장애유아 학부모가 담임에게 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② "장애유아가 일반유치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장애유아의 상태가 심하다고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가정, 이웃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장애유아가 등교하면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황으로 봐서는 알코올중독증 아버지가 때린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머니가 정신지체인 경우에 많이 있는 일인데, 저희에게 몇 건 있었어요."
② "장애유아 삼촌이 '그냥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는데 니들이 뭔 참견이냐? 내집에서 내가 벌인 일인데. 네가 책임질래? 네가 데러가서 키울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2. 초등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특징과 사례

1) 초등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특징

초등학교 학생들은 심신의 발달이 매우 활발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생활반경이 넓어진다.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 징후를 보이면서 내적인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하여 서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는 특수교사, 통합 학급 교사, 학교 관리자, 보조인력 등에 의해 학습권 침해, 체벌, 방임, 과잉보호, 차별 등의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또래들로부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부당한 심부름, 괴롭힘, 무시, 흉내 내기 등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 학교까지 연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 하여 연결 고리를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초등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1)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이 무엇을 잘못하면 10대 때리겠다.' 이런 행동계약서를 만들어서 학부모하고 통합학급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학생을 매로 때렸어요. 행동수정을 위해서 체벌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② "특수학급하면 안전사고와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시나 봐요. 모초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한 번 가고는 특수학급에서 나가는 현장학습은 결재 자체를 안 해주신 거예요."

(2) 가정과 이웃으로부터의 인권침해 사례
① "시각장애 학생이었는데, 어머니도 시각장애와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자녀의 건강관리를 잘 못하셔서 굉장히 비만이었어요. 여자 아이에게 해 주어야 할 여러 가지를 놓치시고.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활동보조인들도 아이한테 소홀히 대하더라구요."
② "한문 3급 시험 볼 때 저희 학급 학생이 자폐성향이 있어서 가끔 아 하고 특유의 소리를 내긴 해요. 밖에서 대기하던 비장애학생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부모님한테 '저런 아이를 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시험 보게 하느냐' 해서 어머님 맘이 상하시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시험 빨리 찍고 나왔대요.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학생인데."

3. 중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특징과 사례

1) 중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특징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학교에서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받는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장애-비 장애, 장애-장애 학생 간 인권침해의 수준과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교사들은 주로 학업성적 관련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하거나 체험활동, 수학여행 등에 불참하기를 종용하는 등 학습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학생은 힘의 차이로 인하여 학교 폭력 피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지나친 장난, 금품갈취, 괴롭힘, 언어폭력, 은근한 따 돌림의 순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 근래에는 일반교사에 의한 차 별 사례가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고 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1)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일반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장애학생 쟤도 저만큼 하는데 너(비장애학생)는 이것도 못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지요."
② "통합학급의 비장애학생이 츄리닝을 입고 다니는 자폐성장애 학생의 바지를 벗겨서 전학가게 만들기도 하고, 장애학생들이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특수학급에서 아이들끼리 조금 더 똑똑한 애가 조금 못한 애를 업신여기거나 자기가 통합학급에서 당한 것을 특수학급 와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고, 교실에 교사가 없으면 똑똑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담임은 쉬는 시간에도 교실을 비울 수 없지요."

2) 가정, 이웃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장애학생 부모가 구걸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쫓아내 노숙을 시키며 심지어 성매매까지 일삼고 학대를 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해결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에 보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했으며 모 방송국의 힘까지 빌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②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육사들이 바쁘니까 밥을 먹일 때 서서 먹이는 거예요.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인간답게 살 권리인데 말이지요."

4. 고등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특징과 사례

1) 고등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특징

고등학교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을 불문하고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관심이 모두 진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권침해는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 들의 학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하는 사회에서도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른 과정에 비하여 성폭력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2) 고등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1)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특수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교육과정 운영을 창의적으로 하고 싶은데, 학교관리 자들은 절대 오케이를 안 해줘요, 교실 안에서만 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반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아요."
② "비장애학생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서로 '에잇, 장애인 같은 놈.' 이런 말을 고 등학교 애들은 아무 뜻도 없이 비속어처럼 사용하죠. 지나가면서 장난친다고 뒤 에서 툭 건드렸는데, 우리 애들에게는 그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서 우리 애들이 걔만 보면 피해 다닌다거나 무서워하고. 수학여행 때 장애학생들 은 많이 당하죠. 비장애학생들은 때리지 않고 장난쳤다고 하지만 베개 싸움하면 우리 애들은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없으니까 만날 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③ "작년에 성폭력사건이 있었어요. 장애학생 학부모가 진정해서 알게 된 건데, 비 장애학생이 자폐성장애 1급 남학생에게 폰의 야동을 보여주고 실제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자위행위를 시키고 그랬나 봐요. 처음에 가해학생은 부인했는데 학 생부에서 조사해서 정황 증거를 대니 인정했어요."

(2) 가정, 이웃에서 인권침해 사례

① "시설에 있는 정신지체 여학생이 시설원장과 시설장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들은 징역 2년 받았죠. 시설은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요."
② "방학 중 계절학교에 가려고 고 2학년 정신지체 여학생이 집 근처에서 학교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데려다 준다면서 자기 승용차에 태워 성추행등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Ⅲ.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언

1. 개별화교육계획을 활용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이므로 교사의 지도방법을 둘러싼 인권 침해 공방에서 근거자료 가치가 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때 각 학생의 생활지도 와 교과지도 정보를 학부모-교사-학교 관리자 간 공유한다. 특히 급식지도 방법, 화 장실 지도 방법 등 교사와 학부모 모두 관심이 많고 지도 방법이 예민한 사안일수록 개별화교육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2. 보조인력에게 교사가 모범적인 언행을 보인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보조인력의 행동이나 말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많이 언급하 고 있다. 앞으로 특수교육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비중은 점 차 커질 것이므로 이들에게 모든 교사가 장애학생 지도 시 언행의 모범을 보여야 한 다. 실제로 이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를 모방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학 교 자체 내 소양교육을 꾸준히 하고, 교육을 문서로 남겨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