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칼럼

장애인이 행복해지는 일자리를 위하여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

 

장애학생들의 손발이 되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특수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 교육현장보다 몇 배 더 힘드실텐데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칫솔을 만들고 있는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찾아 갔습니다. 칫솔 제조는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터라 성실하고 끈기가 좋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척척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진데 일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마도 일하는 즐거 움이 그분들을 감싸고 있으니 그러하겠지요. 장애인 근로자 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일을 하고 삶의 기쁨을 누 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꾼으로 키 워내신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고용·복지, 사회통합 을 구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자 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이들이 더 나은 일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실시하며 장애인 고용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가 1991년에는 1만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12월에는 무려 14 만 2천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 하는 변화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을 더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우선,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1%로 시작되었으 나, 내년부터는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2.7%로, 공무원·공 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은 3%로 확대 적용되어 장 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학령기에서부터 취업 후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에 장애인이 제대로 취업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저조기업 명단공표 등 이행지도를 지속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에 대해 직무분석, 취업알 선, 맞춤훈련 등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 로 제공하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이 저 조한 대기업들에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계속해 나가 겠습니다. 올해부터 장애 고등학생들을 위해 워크투게 더센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부, 자치단체 등과 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로지도, 학부모 상담, 현장체험, 일 자리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에게는 직무체험을 통 해 적성과 희망 일터를 파악하는 기업연수 기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구직 장애인에게는 현장 훈련 후 고용을 결 정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직장체험 후에 고용을 결 정하는 시험고용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담을 거쳐 수립한 고용계 획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취업성 공패키지가 장애인 개인별 특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취업한 장애인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에 게 직무를 지도해주는 작업지도원에게는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부수 적인 업무를 지원해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직업훈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5개 능력개발원에서는 기업 수요 에 맞춰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장 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 려한 '특화훈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사·육아 등으로 기숙사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훈련기관 위탁훈련을 실 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직무능력이 향상되 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장 애인의 취업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비장애인 못지않게 잘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 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UCC공모 전이나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수기집 발간 등을 통해 장애 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 취업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학령기에서부터 취업 후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 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의 협력은 물 론, 특수교육 교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 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정부도 이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특수교육 겨울호 제20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현장투어
  • 07 차 한잔을 마시며
  • 08 포토에세이
  • 09 돋보기
  • 10 월드리포트
  • 11 행복우체통
  • 12 특수교육 Q&A
  • 13 특수교육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