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이라는 주제로 졸업 후 장애학생들의 진로 실태 및 취업률, 장애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의 문제점, 장애학생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장애학생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장소 더케이 서울호텔 데이지홀 일시 2013. 11. 6(수) 11:00~13:00 진행자 김은주(국립특수교육원 원장) 토론자 이성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변용찬(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지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현, 진로직업정보센터장), 이화순(대전맹학교 교장)

 

졸업 후 장애학생들의 진로 실태 및 취업률

김은주 : 특수교육의 최종 목표는 장애학생이 학교졸업 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방안에 대해 토론 하고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변용찬 : 2013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13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 장애학생 총 6,500여명 중에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약 3,000명이고 취업한 학생이 1,30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취업 직종을 보면 단순 노무직 중심의 매우 제한된 직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인구의 고용률(60%) 대비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20~30%로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종으로의 취업진입과 유지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체 인구의 고용률 절반에도 못미치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공과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미진학·미취업자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화순 :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문화된 이료 교과 수업 체계를 통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안마사자격증 제도와 최근 교육부에서 3개 맹학교(한빛, 대구광명, 청주맹)에 지원하는 학교기업형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으로 외관상 나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무자격 유사 안마업자의 난립과 안마사 고용 제도의 불안정성 등의 여러 문제로 시각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과 취업 유지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 맹학교의 경우 취업자 23명 가운데 11명(48.9%)만이 취업을 유지했으며 절반가량이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학생들의 취업지원은 물론 취업의 질 개선, 취업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은주 : 장애학생들에게 있어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상급학교 진학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변용찬 : 진학률의 구체적인 현황은 총 2,974명 중 전공과 진학이 1,967명(30.3%), 대학교 진학이 539명(8.3%), 전문대학 진학이 468명(7.2%)으로 고등학교 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육환경의 전공과로의 진학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공과를 제외하고 대학, 전문대학 등 실질적인 상급학교 진학률이 15.5%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고등교육의 욕구가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증가하는 장애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이성규 :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률이 '11년 45.3%, '12년 45.9%, '13년 45.8%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전공과에 대
한 진학률이 60%대로 높게 나타나나 전공과 졸업 후 취업은 '13년 31.0%로 저조한 실정이며,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매년 장애 대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고등학생과는 달리
진로 및 취업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의 문제점

 

 

김은주 :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성규 : 장애학생의 대부분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의 역할이 일반학생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하나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정보 등을 교육현장에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다른 서비스 기관을 찾거나 진출 가능한 직업영역 개발과 고용시장의 변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 전문기관과 교육기관 간 연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학 생들의 경우 많은 시간과 직무지도원 등이 필요한데, 장애특성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직무지도원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화순 :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 직업모델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형태는 행정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치 되어 복지업무를 보조하거나, 주차단속, 환경미화, 단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 이라고 할 수 있으나(하반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인 이상 민간기업 등까지 확대 예정), 대부분 시혜적인 돌봄이나 배려 정도의 관점에서 보아온 탓에 장애인 스스로 애착과 내 직장이라는 애정을 느끼지 못해 직업의식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직도 많았다 고 봅니다.

 

이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년 설문조사 결과, 장애학생들의 지속적 진로개발과 자립적 삶의 질 지원을 위한 진로정보(장애인고용정보, 상급학교 정보, 취업, 직업재활, 창업, 직장에티켓, 직장적응, 자립생활 등)를 80%이상의 학생 및 학부모가 '알지 못함'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간의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장애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나 이들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진로 지도서비스가 미흡합니다. 또한 정책 과 관련하여 2016년 모든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꿈과 끼'에 대한 화두가 부족하며, 국정과제 추진 철학으로 강조되는 행복교육에서 장애학생들의 '행복' 논의가 부족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내 용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이화순 :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진로 지도서비스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고안된 직업능력 평가 도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국 학생에 표준화된 일부 도구를 국내 일부 복지관에서 평가를 대행하고 있으 나 이것이 과연 국내 실정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차별 문제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6.3%로 경증장애인의 취업률(41.4%)에 비해 2배 이상 낮으며, 고용률 또한 2005년 18.8%에서 2010년 18.2%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용찬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현황을 보면, '13년 2월 기준 총 86,633명 중에서 지적장애가 47,120명(54.4%)으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로 및 취업 준비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졸업을 앞둔 시점이 아닌 저학년 때부터 장애특성과 진로발달에 따른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학교를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같이 아직까지 장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전환교육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취업직종으로는 한계가 있는 제한된 직업교과 운용, 교실 수업과 교내 작업활동 중심의 직업훈련,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인적자원의 연계 및 활용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주 : 장애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관한 정보를 교사, 부모, 장애학생에게 올바로 제공하는 것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장애학생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취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성규 : 장애 대학생의 경우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칭, 청년층의 경력 부재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불완전한 통합, 고학력 추구 경쟁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의 눈높이가 상승되는 구조적인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경우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일자리의 경우 진입 경쟁이 매우 높아 장기간 진입에 실패한 장애학생은 노동시장에서 장기 구직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같이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에서도 장애인 특별채용 및 전형, 장애인 구분 모집 등을 통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진입 후 핵심부서나 중요 직무에 배치되지 못하고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밀려나는 등 불완전한 상태에서 결국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장애학생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김은주 : 장애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이화순 : 대전맹학교는 2010년 이료전문학관을 건립하고 기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형태인 안마원 뿐 아니라 많은 이 들이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안마를 통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보육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 마케 팅, 환자심리 상담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학연계 이료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철도역, 공기업, 교육청 과 시청 등의 관공서와 MOU 체결을 통한 이료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본교가 맹학교 중 처음으로 구축한 저시력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일반학교 저시력 통합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특강, 공학기기 활용 교육, 직업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2년에 이어 2013~2017년까지 매년 30개 직업에 대한 진로정보를 생성하고 있습 니다. 진로정보는 직종별 직무흐름, 직무요구 도구, 직무분석, 요구 역량, 교육훈련, 직장에티켓 등 양·질적 정보생 성 및 보급확산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진로의 선택과 취업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 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장애학생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을 '13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은 "교육, 복 지, 고용"의 세 가지 축을 연계하여 장애학생이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지원하는 지역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정 책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 → 취업준비프로그램 → 취업연계 프로그램 → 취업알선 → 사후관리 서비스 단계를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희망직무를 탐색하고 사업체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업체 실습형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을 위해서는 취업준비기간 단축,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재학시부터 직업 탐색 및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직장 체험 프로그램인 '기업연수제'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력서 등 취업서류 작성 클리닉, 모의 면접, 이미지메이킹, 대인관계기술향상 등의 취업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취업 확대를 위해 대기업 취업준비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용찬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에 장애인복지관 등의 직업재활 인프라를 구축, 장애학생이 졸업 후 직업재활 전문기관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직업재활 및 취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등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특수학교(급)이 연계, 직업상담, 적응훈련 등의 다양한 전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일자리 현장에서 1~2년간 근로경험의 기회를 갖고,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기관, 직업재활 전문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일반기업 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배치-후훈련 모델에 입각한 '지원고용사업'과 보호고용을 확대하고자 우선구매제도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진입과 유지를 위해 지원고용 및 취업 후 지원과정에서 직무보조인 등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 장애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위해 각 기관에서 많은 사업들 진행하고 계십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급 학생에게는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하며 장애학생에게 지역사회의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졸업 후 취업률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운영을 내실있게 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밖에 중중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이화순 : 대전맹학교는 이료 심화과정인 전공과 내에 중증·중복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무학년제반을 개설하고 이웃 정신지체 특수학교(혜광학교)의 직업체험시설을 일부 공유하여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촉지각과 능력에 맞는 직업 모델 탐색과 자신감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 중도(中途)장애인과 중복장애인에 대한 진로 교육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중도(中途)장애인의 경우 장애수용도가 낮고 각종 서비스 지원의 명시적 대상이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잠재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장애에 대한 자기수용과 대인관계기술, 사회성 향상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복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일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대한 편견이나 불안 등이 내재화 되어 있어 취업에 대한 자신감 저하가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으로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향상 등의 심리적 지원과 취업스킬 향상 등의 실질적인 역량강화위주의 교육을 통해 취업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장애학생의 진로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김은주 : 장애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변용찬 : 대부분 중증장애가 있는 장애학생의 취업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용뿐만 아니라 보호고용 확대와 다양한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이화순 :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인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졸업 후 급변하는 이료 직업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된 기술교육프로그램, 창업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프로그램 등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 영과 감각장애 중심의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정보와 성인 평생 학습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 일반학교에 통합되 어 있는 시각장애학생의 진학과 취업을 안내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이 시급합니다

 

이지연 :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로정보생성의 필요성과 관심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의 진로정 보 활용성을 높이는 진로지도 강화와 장애학생들의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직업영역 확대 뿐 아니라 장애근 로자가 취업하는 직업세계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인·구직·취업동향 등의 정밀한 양적 정보를 생 성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진로교육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성규 : 직업영역 확대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일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현장중심의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이 졸업 후에도 공백 없이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훈련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변용찬 : 중증장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선배치-후훈련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취업진입을 위해 지원고용 예산 확대와 전문적인 직무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직무보조인 등의 지원인력이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전문기관 중심으로 양성 및 배치될 수 있도록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지연 :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의 차별 없는 직업준비·성장·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4단계별 국가정책 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1단계는 장애인 적합 직종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직업체험·인턴십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확산의 '입직 전'단계, 2단계는 장애편의시설 개발 및 확충과 장애인 적합 직종 평가 항목 발굴·직업재활 지원·의무고용확대 및 고용장려금 지원의 '입직 후'단계, 3단계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성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보다 장애인 직무만족 및 성장 강조의 '지속적 경력개발'단계, 4단계는 장애인 일자리 나눔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관심 확대의 '사회적평등에 대한 인식전환' 단계입니다.

 

이화순 : 무엇보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활의지를 지니고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전문직업기술, 사회적기술훈련 등 그들이 직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사회는 이들을 위한 고용을 준비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 맞는 말씀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및 직업생활을 익혀 일반 고용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합니다. 장애학생 취업 문제는 교육, 복지, 고용, 일자리 창출 등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변용찬 :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직종 확대와 안정적인 직업유지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꿈앤 카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공공형 일자리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경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직업재활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일자리 경험을 통한 효과적인 취업연계를 위해 일자리 직무가 유사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과 각급 학교 내 일자리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은주 :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을 비롯해 오늘 참석해 주신 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