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독일 Dortmund Technische Universitat Rehabilitationswissenschaft 박사과정)
독일의 평생교육 개괄
2000년 리스본의 유럽대표자회의를 계기로 독일연방교육부가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추어 평생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0/2001년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자문을 받고 정책적으로 유럽연합차원의 프로그램을 독일에 이식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BMBF, 연방교육부)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 지역에서의 네트워크형성에 대한 단초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단체, 청소년부서, 직업소개소, 노동청, 지역 유관단체 등)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진단하는 주무부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였다. 영역별에서는 연방노동부 (BMAS), 연방다문화부(BAMF), 연방직업교육연구소 (BIBB) 그리고 연방직업중개소 (BA)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적 깊이를 더하였다.
2004 년에는 Bund-Lander Kommission (BLK, 연방-주-위원회) 에서 주도한 독일연방차원에서의 실험프로젝트인 "Lebenslanges Lernen" (평생교육) 을 평생교육의 정책과 연구장려를 위해 운용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평생교육에 관한 대상인 모든 개인과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에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평생교육장과 교육형태들을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2008년부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의 성인 그리고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성인(재/직업)교육을 위해 연방정부가 다른 책임부서들과 각 주를 비롯해 파트너사회기관이나 단체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독일은 2012년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중에 49%가 최근 1년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성인 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도입된 성인평생교육 (일반평생교육, 직업재교육) 의 지원교육장려금으로 성인평생교육에 투여되는 재교육비용의 약 50%까지를 직업재교육 장려 상품권 형태로 전 연방지역의 450 곳의 시행처로.배부하여 대상자가 일정수입기준 (세금납부기준 연봉 25,600유로 이하) 이하일 때 지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평생교육 특히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과 지원활동은 주의 영역에서 주교육부들을 주무부서로 해서 다른 유관부서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독일은 주의 독립성이 강해 주마다 행정부서의 명칭도 다르고 이런 유관단체들의 조합구성과 활동도 차이가 있어 통일적인 개괄을 제시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아래에 두 개의 주에서 진행되는 모델을 소개하겠다.
정신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모델소개
2000년 리스본의 유럽대표자회의를 계기로 독일연방교육부가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추어 평생교육에 대한 활
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0/2001년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자문을 받고 정책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프로그램을 독일에 이식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이전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학교교육 외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효
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들의 학업능력과 신체발달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한 수명이 짧았
기때문에 학교교육과 이후에는 주거와 노동의 문제를 당시 중점적인 현안으로 다루었다. 1980년대 이후
Behindertenhilfe (장애인부조?뒤에 설명첨가) 시스템의 현대화를 계기로 장애를 질병의 개념으로 이해하
던 전통적인 사고가 무너지고 장애인은 다만 학업능력과 발달능력이 다른 사람으로, 그에 따른 교육을 받
을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이를 계기로 1984년 정신장애인의 성인의 삶과 교육을 위한 연방통합조직으로서
Lebenshilfe 를 창립되게 된다. 이어 1989년 "Hamburg Kolloquium", 1995년 "Berliner Manifest", 2007년
"Kolner Erklarung" 등 다양한 학회, 토론의 장과 단체를 발족시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Behindertenhilfe (장애인부조) 시스템에 해당하는 영역 즉 지역상담소, 장애아조기교육, 장애-
비장애 통합유치원, 통합작업장, 특수교육유치원, 청각장애를 위한 직업학교,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교
육, 직업적 통합부조,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조와 생활보조제공, 장애인 작업장 (WfbM), 장애인 차량도우미 등
을 내용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유관단체들에 관련해서는 Sozialgesetzbuch (SGB,사회복지법) 에 따라 그 지
원영역별(SGB III, SGB V, SGBVII, SGBVIII, SGB IX, SGBXI) 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독일 16개 주중에 한 도시가 주를 형성한 곳이 Berlin, Hamburg 그리고 Bremen이라는 도시이자 주인데 그
중에 정신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의 모범으로 베를린주와 함부르크주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Das Berliner Modell (베를린 모델)
* 재정지원
독일 SGB에 근거해서 교육으로 장애아들의 특수교육과 장애성인들의 Werkstatt fur behinderte
Menschen (WfbM, 공장) 에서의 직업교육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등과 같이 이 두 교
육적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재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성인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책임부서이면서도 재정적 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교육부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전적인 재정지원을 책임지는 Behindertenhilfe 시스템사이에서 재정부담책임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베를린은 1995년에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주제로 한 학회에서
"Berliner Manifest"를 통과시켰는데 더 이상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재정을 장애인 생계부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교육의 고유 책임부서인 교육부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다. 한편 2001년 SGB IX 에서 재정지원의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어 2008년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Das personliche Budget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재정지원에 대한
대안으로 실험되고 있다. 뒤에 소개될 함부르크모델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출에 관해서는 중간타협형태의 주
교육부와 Behindertenhilfe 시스템의 재정분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네트워크
베를린은 아직 함부르크주에서처럼 유관단체들의 공식적인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다. 장기적으로는
함부르크와 같은 유관단체 Koordinationsrunde 를 지향하며 현재에는 훔볼트 대학의 장애재활학 연구소산하
의 정신장애교육 부서에서 Initiative를 가지고 있는 "Gesprachsrunde Erwachsenenbildung" 가 함부르크와
같은 협력네트워크의 맹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Behindertenhilfe 시스템의 유관기관과 단
체들, 성인교육과 관련한 기관들 그리고 시와 주정부의 관련 부서, 대학의 관련학과의 전문인력들 등을 협력단
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교육장소, 내용과 강좌개설에 대한 기준
베를린에서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장소는 크게 세 곳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첫번째, 전통적으로 일반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Volkshochschule (VHS, 시민대학), 두번째로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 Initiative를 가진
단체들 예를 들자면 Theodor-Heckel-Bildungswerk (T-H-B) 와 Lernmobil e.V. 그리고 세번째로 개인의
일터와 주거지 등과 결합된 교육장소 예를 들자면, 여가활동센터 또는 WfbM 등이 이에 속한다. VHS가 일반
성인평생교육이나 장애-비장애인의 통합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면서 정신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관계로 1970년대 말에 뮌헨시에서 정신장애성인을 위한 단체인 T-H-B를 운영하
게 되는데 뮌헨시의 문화교육부서와 뮌헨시가 속한 바이에른주의 교육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된다. 여기서
는 일차적으로 정신장애성인, 가족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개설운용되었다. 2009년에는 약 100
개의 행사와 강좌를 개설진행했다. 이 비슷한 기관으로서 베를린에서는 Lernmobil e.V. 가 운영되고 있다 .
교육내용으로는 환경?환경극복/읽고 쓰고 셈하고 이해하기/주거관련/여가활동, 예술문화/직업관련교육/
사회-소통 그리고 대인관계/심리사회적 주제/삶에 유용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주제/성인이 되는 것과 성인
으로서의 상/새로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방법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삶의 주인으로 서기/
건강/자연과 환경/지역사회, 정치관련 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주제와 내용들은대부분
일반성인 평생교육의 재교육내용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베를린의 강좌개설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이 개설정보에 쉽게 접근할수 있고 강좌를 용
이하게 발견할수 있어야 하고 공개강좌 그리고 성인교육의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주거지나 회사가 소재한 지역에 종속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좌는 전문적인 강사
진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베를린주 평생교육의 양적 실태
베를린의 WfbM 은 장애성인의 일터와 동반된 평생교육의 일환인 직업교육의 장으로서 중심적 역
할을 한다. 현재 베를린주에서는 17개의 주 공인 WfbM과 약 80여개의 작업장을 산하에 두고 있으
며 약 8,670명의 장애성인이 일하고 있다. WfbM에서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제들, 예
를 들면 각 공장에서 소요되는 직업적 지식, 컴퓨터 사용법, 돈을 사용하는 법, 전화대화법과 이
용법, 영어코스, 스마트폰 사용법 등과 여가선용과 관련된 주제, 예를 들면 음악, 게임, 밴드, 합
창, 목각조각, 수영, 페스티벌을 즐기는 법, 신문읽기, 짧은 사설쓰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WfbM당 6개에서 220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고 평균 1-2주에 1회, 강좌시간은 45분-9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는 1인 장애성인당 1주일에 1-3시간 정도의 교육참여로 환산될 수 있다.
재정은 장애인재활유관기관들에게서 통합적으로 지원되며 장애성인 개인이 수강하게 되는 강좌내
용에 따라 이 예산이 투여된다.
VHS 는 공공서비스 센터이며 베를린에서는 12개의 VHS가 있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시민대학의 기능을
한다. 학교기관, 직업교육기관과 더불어 세번째 기둥으로써 일반성인평생재교육을 담당한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베를린 VHS 들에서 개설된 16,943 개 강좌중에 69 개 강좌 (전체의 0.41%) 가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된 것이다. 장애성인을 위해 2008/2009 년 프로그램기준으로 2개의 공개강좌 (8개 수업) 그리
고 한개의 폐쇄적 강좌 (12개 수업) 를 진행했다. 재정은 공공예산과 수강료로 충당된다. 웹사이트에 장애성인
을 위한 특별강좌에 대한 정보를 클릭해서 볼 수 있고 수업주제는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기, 만들기 등이다.
Lernmobil e.V. 는 1992년정신장애성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베를린에서 창설되었고 유일한
정신장애성인을 위한 기관이다. 2009년 여름학기에는 22개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강좌가 개설되었고 주제
는 쓰기, 읽기, 긴장완화기술, 전쟁과 평화, 수와 크기, 페스티발을 위한 춤프로젝트, 불어, 컴퓨터, 생활설계,
정치와 선거, 개인보호와 화재보호, 마스크탈만들기, 건강과 영양, 대중교통에서의 긴급상황, 사랑과 성, 춤
(플라맹고, 쇼댄스 등)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전문가들과 가족들에 대한 연수교육
도 제공한다.
Lebenshilfe 는 1960년대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창설되었고 2003년부터 장애시설이나
Behindertenhilfe (장애인부조) 시스템에서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중
점으로 강좌를 개설한다. 2009년에는 정신장애성인을 대상으로 한 8개의 강좌와 더불어 장애인 가족과 전문
가들 연수로 150개의 강좌를 운용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단체들 (AWO, Caritas, Diakonie, 독일적십자 등) 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여가선용기관들과
Furst Donnersmarck-Stiftung 이 있다.
2) Das Hamburger Modell (함부르크모델)
함부르크에서는 장애인들이 평생(재)교육을 위한 강좌개설을 알수 있도록 하는 접근용이성문제와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전부터 장애인관련 5개의 유관기관들이 결합해서 "Koordinationsrunde Erwachsenenbildung Hamburg" (KEH) 를 설립하였다. 이 KEH는 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평생(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내용과 방법론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정신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강좌개설과 장애-비장애인 통합강좌개설, 전체 장애인을 위한 일반성인교육 등 1년에 개별유관기관단위를 초월한 100개 이상의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5개의 유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Alsterdorf Assistenz Ost gGmbH / Behindertenhilfe Hamburg gGmbH / Das Rauhe Haus / Leben mit Behinderung Hamburg / Lebenshilfe Landesverband Hamburg e.V.
이 다섯 유관단체에서 Koordinationsrunde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기적으로 각 단체를 초월해서 만나 여러 가지 사안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재정지원은 각 단체에서 Koordinationsrunde을 대표한 강좌개설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을 공동으로 년단위 산출 결산한다. 위 단체들은 Behindertenhilfe (장애인부조) 와 관련한 각 단체의 활동내용에 따라 SGB 규정상의 영역별로 각기 다른 기관들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Hamburger Senatsbehorde fur Schule und Berufsbildung (함부르크 시정부의 교육부–각 주의 행정부의 명칭들이 동일하지 않고 업무영역이 다소 차이가 있음) 에서도 강좌지원을 위해 1년에 약 4,000유로 (한화환산 약 6,000만원) 정도를 예산지출하고 있다.
강좌는 1년 약 100개 정도 개설하고 이 강좌들에는 다른 시나 주의 VHS의 강좌개설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대한 주제들 예를 들면 지역사회와 정치, 문화와 예술, 건강과 영양, 신체와 표현, 언어-소통-미디어, 주거-진료-독립, 연수휴가-기본교육 등을 다룬다.
Koordinationsrunde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에서 강좌개설을 원할 경우 그 단체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하고 강의개설할 수 있다.
<참고자료>
Aufstieg durch Bildung : Lebenslanges Lernen ist attraktiv und sichert die Zukunftschancen jedes und jeder Einzelnen.
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 연방교육부) 2013
Ausbildung und Beruf. 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 2012
Aktionprogramm "Lebensbegleitendes Lernen fur Alle"-1-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 2011년
Gutachten zur Situation der Erwachsenenbildung von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in Berlin. Lebenshilfe Berlin/Humbotuniversitat (Lebenshilfe 베를린/훔볼트대학교) 2009
Leben und Lernen fuer eine lebenswerte Zukunft–die Kraft der Erwachsenenbildung.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BMBF) 2008
www.erwachsenenbildung-hamburg.de (함부르크 성인평생교육 웹)
www.bagwfbm.de (장애인 공장 연방단위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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