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수교육웹진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PART I.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몇 가지 생각

1. 머리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 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 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55조). 그리고 한국 특 수교육 역사에서 지금까지 특수학교가 수행해온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특수교육 의 초창기 발전은 특수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2년에 10개뿐이던 특수학교가 2014년 3월 1일 현재 169 개로 늘어났고, 이들 특수학교에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5,138명(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9%)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특수학교가 담 당할 역할에 비추어 현재 부족한지를 묻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특수교육 요구학생 수 추이에 비추어 그 수요가 있는가 하는 물음과 그러한 추세 속에서 특수학교가 담 당할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2가지 물음으로 나누어 생 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가.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증가 추이와 특수학교

먼저, 특수교육 요구학생수 추이에 비추어 그 수요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국가가 향후 특수교육 "기회"를 얼마 나 확대해나갈 것인가 즉, 얼마나 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을 발굴하고, 그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전병운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 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모든 배치형태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 교육대상학생수에 대한 향후 수요 예측 결과, 전체 인구와 0~19 세 인구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22년 까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지난 10년간(2003~2012년) 의 0~19세 인구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 증가 추세(2003년 0.42% → 2012년 0.76%, 10년간 0.34% 증가)가 향후 10년간 (2013-2022) 유지(모든 연령대에서 1년마다 0.034% 증가)될 것 을 가정할 경우, 2012년 현재 85,012명인 전체 특수교육대상학 생 수가 2022년 100,316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현실적 예 측')되고, 2012년 현재의 0~19세 연령별 인구 대비 특수교육대 상학생 비율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수혜 학생 수(비율)가 OECD 기준에 근접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가정할 경 우, 2012년 현재 0~19세 연령 인구의 0.76%인 특수교육대상학 생수(85,012명)가 2022년에는 1.75%(160,887명)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적극적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옳다면, 특수학교 추가 설립 필요성은 1차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가 추이 그래프 특수교육대상학생수 수요 예측 그래프

나. 통합교육 흐름과 특수교육 전달체계, 그리고 특수학교

다음으로, 특수교육 요구학생 수 추이를 바탕으로 특수학교가 담당할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추가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필자는 이 질문을, (특히 통합교육을 둘러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대한 역할기대와 공헌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특수교육의 "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특수교육 관련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의 1994년 전면 개정과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요구는 이제까지의 특수학교 중심의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의 이원화 체계로 이양시켰다. 특수학급의 증설은 통합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물리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누구도 일반학교에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개인 학생에게 최적합한 교육의 질 성취를 추구해가는 교육 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박승희, 200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990년대 이후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통합)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13년 현재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70.5%가 일반학교 일반학급(15,930명, 18.4%)과 특수학급(45,181명, 52.1%)에 배치되어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의 질이 1994년 이래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특수교육교원이 배정된 경우라도, 일반학교는 특수학교와는 달리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교원이 1명뿐인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면서 일반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및 각종 특수교육 관련 행정 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더구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의 질은 그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 주당 몇 시간 정도의 순회교육이나 치료지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수교육(또는 통합교육) 연수를 받은 일반교육교원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경우이다(전병운 외, 2013).
요컨대, 통합교육을 근본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관련 기관의 연계, 지원 체제 등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인 특수학급 증설 중심으로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끌고 가서는 안될 것이다. '특수학급 설치=통합교육'이 아니며,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특수교육 즉, 특수교육의 질 문제가 통합교육의 성패를 포함하거나 그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배치기관별)

(단위: 명(%))

구 분	1962년	1995년	2013년
특수교육 대상학생수	1,343	53,079	86,633
특수학교	1,343(100%)	23,449(44.2%)	25,138(29.0%)
특수학급	-	26,087(*96년)	45,181
일반학급	-	(3,543)(*추정치)	15,930
특수교육지원센터	-	-	384
비고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7.12.31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1994) (*'통합교육'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2007.5.25)

※출처 : 교육부(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다. 2014년, 특수학교에 대한 역할기대

하지만,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가 질 높은 통합(특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몰아붙일 수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특수학교가 대신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 다. 특수학교도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 화되어야 한다.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초·중등과정 중 일부만 운영하는 '작은 특수학교', 특정 직업분야로 특성화된 특 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지역 과 도시지역의 특수학교의 설치, 운영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교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인근 일반학교, 특 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공유하는 노력을 확대하여 야 한다.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부족한 직업교육 및 전 환교육 거점학교로서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는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해볼 수 있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사립특수학교 위탁비율을 감소시켜나가야 한다. 2013년 현재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 25,138명 중 12,014명이 사립 특수 학교에 배치되어 사립특수학교 위탁비율이 47.8%에 이른다(학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162개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가 91개로 56.2%를 차지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높은 사 립학교 위탁비율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받는 특수교육의 질 문제 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는 우선 국·공립학교로 하고, 일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한 점진적인 국공립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3. 맺음말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문제는 '특수교육 요구학생이 거주지에 서 가장 가까운 곳(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에서 최적 합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풀어나가 야 한다고 본다. 마땅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이와 지역 특성 을 고려해야 하겠고, 과밀학급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급)가 '양질의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선택받기 경쟁을 할 수 있 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교육부(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박승희(2001). 21세기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의 새로운 관점과 역할.
2001년 특수학교장 워크숍 자료집. 7-19.
전병운, 김은주, 오영석, 전제상, 최종근(2013).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아산 :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