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수교육웹진

장애학생 인권보호 Q&A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

Q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과 성폭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이란, 성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성 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성범죄 입니다.
성폭행이란, 폭력이나 협박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인한 강간이나 강간 미 수를 의미합니다.
성추행이란,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해소하 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체부위(가슴, 엉덩 이, 성기 등)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신체 접촉 행위입니다.
성희롱이란, 추행에는 이르지 않지만 가 해자가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을 피해자에 게 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물리력을 동 반하지 않는 일종의 언어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행과 성추행과는 달리 피해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 요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Q 장애학생이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도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교사는 장애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장에게 보 고해야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누구든지 성범죄에 대 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게 될 경우 신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합 니다. 학생이 당한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학교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Q 장애학생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교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합 니다.
2.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117) 신고와 동 시에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보고와 보호 자에게 통지합니다.
※ 교사는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에 성폭 력 의심사례로 상담만 한 경우에도 그 처리절차에 대해 공식화된 문서로 학교 장에게 보고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 놓 아야 합니다.
3. 성폭행일 경우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 그대로 보관, 샤워나 목욕, 질세척 등 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 및 병원을 통해 피해학 생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합니다.
4. 교사는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학생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성폭력 이 의심되는 근거 자료를 보존합니다. 또한 사안에 대해 교내에서 담당자 및 관리자를 제외하고 비밀을 반드시 유지 해야 합니다.
5. 피해학생 및 주변학생 보호와 지원 등 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는 교장과 전문 상담교사 혹은 보건교사 등이 포함된 학교 폭력 담당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협의와 대처를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는 학교폭력 담당과, 상설모니터단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대상 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 등에 따라 함께 교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절차가 어떠한가요?

학교폭력에는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아닌 중대사안으로써 담임이나 교사가 임의로 중재하거나 해결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발생

Q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화장실 대소변 훈련, 걷기 지도 등 일상생활 훈련을 교사가 수행할 때 특수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성추행으로 의심할 수 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추행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교사 스스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지도는 반드시 같은 성(性)의 교사나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든지, 걷기 지도 시 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예: 가슴)를 접촉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Q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조언을 구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전국 190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 인권자료실에 다양한 자료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유형, 학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