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편집부 사진 천영택

 

서남수장관님은 7월 18일(목) 특수학급(성남방송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등 12명의 토론자들 과 2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여하는「장애학생 행복교육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가 졌습니다.
현장토론회에 앞서 장관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대통령 보고 때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특수교사의 정원 확대와 장 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해소, 장애대학생 학습 도우미 활용 등 특수교육에 대한 방향 과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토론회는 통합교육, 진로· 직업교육, 특수교육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

서남수 교육부 장관님과 이성한 경찰청 청장님은 3월 5 일(수), 2014년도 새 학기를 맞이하여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정신 지체 특수학교인 성은학교(교장 안중일)에 방문하여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 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학교현장 방문·모니터링 활동 강화

교육부는 2013년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4 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하 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에 190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상시모니터링과 연수 지원을 통해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 「관심대상 장애학생」별도 관리 및 방문·수시 상담 체계 마련

그리고, 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전체 지방청)와 '성폭력 전담수사팀*'(52개 경찰서)을 신설하여 장애인 성폭력 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성폭력 전담수 사팀이 '13년 52개서 '14년 126개서로 확대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별로 관심대상 장애학생을 별도 관리 및 방문 수시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교육기관과 경찰의 협 업으로 신속한 조치 및 지원 할 계획입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 청취

양 기관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장학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성폭력 전담 경찰관 등 8명의 토론자들과 5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교육부와 경찰청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보아야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폭력·학교폭력도 예방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이나 인권침해 예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의 효과가 크리라 보며, 같이 노력을 하면 우리 장애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청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장애학생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협업과제로서 교육부와 힘을 합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서영미(성은학교 학부모) 장애인의 기본인권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바탕이 되고 현시점의 특수교육은 좀 더 장애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와 삶에 의미 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특수학급은 비장애학생들에 의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애학생이나 교사가 다치는 비의도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행동치료 중재와 행동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봐 주어야합니다. 중증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교의 커리큘럼 운영과 장애특성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의도된 환경을 갖추고 교원들의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혜숙(성은학교 교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안전통합시스템으로 wee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부적응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부적응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심리검사, 전문의료진 배치, 행동치료사 지원, 전문가에 의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관할 할 수 있는 wee센터와 같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적응 행동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정순(성남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성남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3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각 팀 모두 관리자급 1명, 외부 위원, 경찰,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1학기에는 관심대상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2학기에는 특수학급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전체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상설모니터단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예방에 힘쓰고, 앞으로는 경찰관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로 장애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호될 것 같습니다.

정종기(분당경찰서 여성보호계장) 상설모니터단과 함께 장 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예방을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학 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현장 의 상설모니터단 경찰들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성폭력예방에 관련한 강사 연수를 준비하여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 교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통 해 대화할 창구를 열어 놓게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모(경기성남아동보호기관장)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낮았었는데, 장애학생 상설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학교 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져 최근 들어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관심도 더 많아 졌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느낀 점은 관리자의 관심유무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자가 장애학 생 인권에 관심이 있고 특수학급을 잘 지원해 주는 학교의 경우는 장애학생들의 얼굴 표정도 밝았고 비장애학생들이 장애학생을 친 구처럼 잘 돕고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인 경 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학교관리자가 특수학 급 및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 시나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장애학생 인권침해나 성폭 행 피해를 처리하다 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보다는 부모가 장애이거나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서 적절한 케어가 되지 않아 거 주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서는 그러한 학생들을 관심대상학생으로 분류하여 관찰과 상담을 강화하는 등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 한 실정이라 상설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경찰과 정기적인 협의 와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안 전한 사회 지원망이 구축되도록 하는 등 많은 고무적인 발전이 있 었습니다. 수원의 경우 3개 경찰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특수학 교 기숙사 안전점검, 관심군 학생 거주환경 점검 등 다각적인 노 력을 하고 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피해를 최소 화 하기위해 공동의 협의를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지역청 대부분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조종완(분당경찰서장) 경찰이 학교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전에 는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학생들은 몇 년이 지나면 사회로 나 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개입을 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앰으로 인해 경찰로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거주지 주변의 성폭력의 위험을 예방하고 인권 사각지 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영(성은학교 학생) 주변에 신변처리가 어려운 친구들과 때로는 문제행동을 나타내어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많 았으면 좋겠습니다.(웃음)

허숙희 장학관(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장)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에서 특수학교 중심의 지원을 해주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졸업 후 재가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피해자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솔루션 팀을 만들어 사전 예방 강조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