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기구(이하 UN)는 통합교육을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왔다. 특히 1994년 「살라망카 선언」을 기점으로, 지난 30년간(1994~2024) 여러 국제 선언을 통해 통합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여전히 기대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선언과 권고가 반복되었음에도 통합교육이 여전히 관행적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UN이 제시한 통합교육의 비전이 현실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교육의 개념과 실천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한편, 이를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건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UN이 통합교육에 대해 제시한 방향성을 주요 선언을 통해 살펴보았다.

1994년 「살라망카 선언」UN과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UNESCO)가 주도한 이 선언은 모든 아동, 특히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 선언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교육을 넘어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하면서 특수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이 국제협약은 제24조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교육 수준에서 통합교육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조약국은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차별 없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통합교육이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유엔(UN)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제시하였다. 이 아젠다는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경제적 번영, 그리고 형평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지역사회, 정부가 사람과 지구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포괄적이고 양질의 교육 보장’이라는 목표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모든 학습자는 존중받아야 하며, 통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 수준에서 통합교육의 실제 사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종단적 연구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통합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정책 개선과 교육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Ainscow, 2024).

UN의 선언에 따라 통합교육을 정의하면,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철학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의도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가지는 포괄성으로 인해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inscow(2006)는 통합이 아래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① 특수교육의 요구가 있는 장애아와 다른 아동에 관한 통합(장애 커리큘럼, 농인, 맹인 등의 특별한 사례)
② 규범적인 차별에 대한 통합(행동, 태도)
③ 차별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관한 통합
④ 모두를 위한 학교(School for all)를 위한 통합(부등교아, 비공식 학교 등)
⑤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위한 통합(국제교육개발)
⑥ 교육과 사회로의 구체적 접근으로서의 통합(학교교육개혁, 공생사회, 지역사회와의 공생)
- Ainscow et al, 2006. p.15에서 발췌

1) 통합교육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통합교육은 문화적, 사회적, 법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의 다양성은 통합교육의 목표와 실행 방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통합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제도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통합교육은 하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므로 그 정의를 일관되게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핵심은 정의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과정으로서 학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石田, 是永, 眞城, 2021).

2) 교사와 학생 준비 부족: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훈련이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일부 학생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자원 부족: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 인력, 교육 자료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할 경우, 통합교육이 비효율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4) 성공 사례 부족: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입증된 성공 사례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거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통합교육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5)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일부 사람들은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이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학생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학교와 교실이 실제 사회생활처럼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실천적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제안이 필요하다.

1)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육 환경 조성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정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교실 설계와 보조공학 기기 제공 등의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교내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처럼 영재, 정서·행동 문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 이민자 및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2)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통합교육의 핵심은 교사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 장애학생의 학습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을 조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인력이나 전문 지도자의 확보도 중요하다.

3)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충실한 실행
IEP는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수립하고,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 일반 교사, 특수 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IE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가장 크게 돌아온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4) 정책적·재정적 기반 강화
통합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듯, 합리적 배려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이원론적 통합(Integration) 개념을 넘어, 보다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통합(Inclusion)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분과 분리를 지양하는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모든 학생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학생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제시된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