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칼럼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살기 편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현장특수교육 독자들에게 인사말씀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얼마 전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아프 게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서초구 집에서 경기 도 광주에 소재한 특수학교까지 매일 6시간씩 운전해 아이 의 학교통학을 도왔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재활학교에서 초 등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집 근처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중 학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다른 특수학교를 찾아 봤지만 학생정원이 다 차 있었고, 부득이하게 경기도 광주의 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서초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학교통학을 한 시간이 5년이나 흘렀답니다.
아이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기에도 불편 하고 불안했을텐데, 매일 짧지 않은 시간을 좁은 차안에서 보내야했습니다. 매일 먼 거리를 편치 않은 마음으로 아이와 집을 나섰을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같은 부모로서 가슴 이 아프고 서울시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는 특수학교가 겨우 29개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과 수많은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이 유는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나 지역주민의 반대 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성숙한 시 민의식이 아직 무르익지 못한 탓입니다. 특수학교를 설치하 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도 교육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또 한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시민이 편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로 실무위원 회를 구성해 만들어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 권리' 관점으로 변화시킨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모든 정책과 사 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구상하고 설계했고, 장애인 인권증 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3가지 분야를 정하여 오는 2017년까 지 추진해 갈 것입니다.

첫째는 장애인 권익 보장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침 해 근절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 건과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작년 5월부터 문을 열었 습니다.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소송대행까지 가능합니 다. 변호사와 인권전문가가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차 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 지원단도 재능기부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 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 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 는 시·구 공무원, 인권감독관, 장애인인권센터가 합동조사 합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감 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장치로 써 '장애시민참여배심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작년 7월 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1/2 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위원회'도 본격 출범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 교 육, 홍보, 정책 등에 인권의 관점이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심 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울 시는 5년 내에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탈시설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소규모생 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2017년까지 91개소로, 공동생활가정을 191개소로 각각 확충할 것입니다. 체험홈 은 시설 자립예정자가 2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전문코디네 이터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을 2017년까지 800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늘려 지역사 회에서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올해 2월에는 전국 최초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인 행복플러스발달장애인센터를 열었고, 성인 발달장애인 의 자립과 교육 지원은 물론 긴급 상황에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돌봄 기능 확대를 위 해 기존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하고 2017년 40 개소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여가 및 관광·편의 등의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이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의미입니다. 서 울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선훈련·후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 의 사전약정을 통해 선취업·후훈련체계로 전환하고 있습 니다. 또한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짧은 훈련 기간을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1:1 맞춤형 취업프로 그램'을 실행중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 어온 강원도 양양군 내 장애인휴양시설 건립도 꾸준한 설득 끝에 해결됨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2016년부터 수 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렌켈러는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희망을 갖고 인 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 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주시 고, 함께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장애학생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 성을 다하여 주신 특수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특수교육 겨울호 제22권

  • 01 프롤로그
  • 02 오픈컬럼
  • 03 스페셜테마
  • 04 톡톡Talk
  • 05 지상수업
  • 06 차한잔을마시며
  • 07 돋보기
  • 08 포토에세이
  • 09 월드리포트
  • 10 행복우체통
  • 11 특수교육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