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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정밀검사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는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되는 등 영유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또한, 발달 정밀 검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검사비 지원사업 해당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사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원 * 연간 1인당 1회 지원 * 올해 3~8차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지원합니다. 2. 지원 항목 -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법정 본인부담급 및 비급여(※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3. 지원절차 1) 건보가입자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의료급여수급권자 : 발달 정밀검사 확인 및 의뢰서 지참 2) 발달정밀검사 예약 후 재활의학과 방문 3) 검사비 선납 4) 정밀검사비 청구(거주지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달평가 결과 : 심화평가권고)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검사항목 및 1·2차 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 입금 통장 사본 ※ 검사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4. 검사 예약 : 042-330-2110, 검사 문의 : 042-330-2114

2023-12-06 17: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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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5일(목)부터 7월 25일(화)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안 별표 4)하고,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안 별표 5)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7월 2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 330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3309(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FAX : (044) 202 - 3973 ○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출처)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728&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

2023-08-23 00:45:04.0

경찰청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자: 2023.7.11. 제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3-17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경찰청장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 입법예고 (원문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778lsNm=%EC%9E%A5%EC%95%A0

2023-08-09 16:54:17.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인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eris97@korea.k(개정이유 가 관련), yoonminsoo@korea.kr(개정이유 나 관련)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7(개정이유 가 관련)/3309(개정이유 나 관련),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 입법예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문 링크)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424

2023-07-03 15: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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