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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작성관리자
  • 2022-10-28
  • 조회수4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2, 2021. 6. 8., 일부개정]  담당: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1(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